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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 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요약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현행 법령상 추징 규정이 부재하므로 세관장은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되며, 단독사업장 운영 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시에도 상시근로자 증가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미적용 시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보유 시 부담부증여 후 잔여주택 비과세 판정과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혼인으로 2021.1.1. 현재 2주택(A, B)을 공동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할 경우, 채무인계액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손금 귀속시기
요약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그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과세이연금액 납부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대토보상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이연된 세액만큼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소득세법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선착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경력단절 후 재입국시 과세특례 적용기간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다시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국 후 실제 근로 제공일로 간주하여, 해당 시점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축사용지 중 일부 양도 시 조특법 감면 불가 여부
요약
거주자가 2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곳의 축사용지만을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 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임대 사용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요약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뒤, 실제로는 선박임대업 등 다른 목적에 사용했더라도, 현행 법령상 추징 규정이 부재하므로 세관장은 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약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적용되며, 단독사업장 운영 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시에도 상시근로자 증가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미적용 시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2주택 보유 시 부담부증여 후 잔여주택 비과세 판정과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혼인으로 2021.1.1. 현재 2주택(A, B)을 공동 보유한 1세대가 5년 이내 A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할 경우, 채무인계액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손금 귀속시기
요약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그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과세이연금액 납부 판단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대토보상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이연된 세액만큼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착순 분양권 취득시기 판단 기준과 소득세법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선착순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에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당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경력단절 후 재입국시 과세특례 적용기간
요약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다시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국 후 실제 근로 제공일로 간주하여, 해당 시점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다수 축사용지 중 일부 양도 시 조특법 감면 불가 여부
요약
거주자가 2곳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곳의 축사용지만을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