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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요약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국법인 공동사업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해석 및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과 가산세 적용
요약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공급가액을 재산정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했던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부동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신탁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사업장 자산 교체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되 자산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증설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옵션 양도, 소득세법상 주식등·파생상품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Call-Option)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나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복권 유실물 습득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범위
요약
유실된 복권을 습득한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복권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한·태국 이중거주자 처리
요약
내국법인에서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한국과 태국 모두의 거주자로 해당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정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요약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해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내국법인 공동사업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요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해석 및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과 가산세 적용
요약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기준시가 안분액으로 공급가액을 재산정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소기재했던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부동산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신탁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사업장 자산 교체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되 자산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증설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콜옵션 양도, 소득세법상 주식등·파생상품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Call-Option)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나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복권 유실물 습득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범위
요약
유실된 복권을 습득한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복권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한·태국 이중거주자 처리
요약
내국법인에서 해외영업소로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며, 한국과 태국 모두의 거주자로 해당하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