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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요건
요약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후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승계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 개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과 토지를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물이 원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대로 2주택을 상속하여 보유하고, 그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공실기간 6개월 기준 계속임대 인정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각 임대인 변경 간의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여러 번의 공실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북측 지원장비 국내 사용 시 영세율 부적용과 세금계산서 정정
요약
사업자가 북한 지원용 화상상봉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영세율 적용해 공급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실제 북한에 반출되지 않고 국내 화상상봉장에 사용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최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율로 수정해야 합니다.
3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1채를 양도한 이후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법인 B법인 제품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A법인과 B법인 간의 제품 공급이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고 제품의 소유권이 국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의 1회용 컵 라벨 공급,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1회용 컵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존재 여부, 목적사업 사용 강제성,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 불필요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요건
요약
2022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진 후 동일 지역 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승계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 개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멸실 후 토지 양도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과 토지를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매매목적물이 원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라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대로 2주택을 상속하여 보유하고, 그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공실기간 6개월 기준 계속임대 인정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각 임대인 변경 간의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여러 번의 공실이 있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북측 지원장비 국내 사용 시 영세율 부적용과 세금계산서 정정
요약
사업자가 북한 지원용 화상상봉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영세율 적용해 공급하였으나, 해당 장비가 실제 북한에 반출되지 않고 국내 화상상봉장에 사용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최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율로 수정해야 합니다.
3주택 보유 후 2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1채를 양도한 이후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법인 B법인 제품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A법인과 B법인 간의 제품 공급이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고 제품의 소유권이 국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의 1회용 컵 라벨 공급,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1회용 컵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경쟁업체 존재 여부, 목적사업 사용 강제성, 독자적 이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 불필요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