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제조업자가 미국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제중재 합의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차목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에서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하더라도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편의점.상품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1.1. 이후 1세대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보유한 경우, 이후 준공된 주택(A')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5년 이내 이혼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