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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가상자산 약정지급 시 귀속시기 해석
요약
근로계약에 따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정법 1+1입주권 공동승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후 2신규주택 1/2지분을 각각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익일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거래 증여 개정 상증법 적용시점 해석
요약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판정 요지
요약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을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익분배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에는, 기 부여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국내 펀드 지분매각 소득의 과세 구분 및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계좌간 이체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 및 손익 통산 가능성
요약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한 거주자가 ’20.1.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할 때,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차수막 공사와 구축물 취득가액 포함 요건
요약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 시 실시한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해당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가상자산 약정지급 시 귀속시기 해석
요약
근로계약에 따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정법 1+1입주권 공동승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후 2신규주택 1/2지분을 각각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익일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거래 증여 개정 상증법 적용시점 해석
요약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 해제조건부 지분 수입시기 판정 요지
요약
외국법인의 임원이 해제조건부 지분을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익분배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에는, 기 부여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지분을 실제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국내 펀드 지분매각 소득의 과세 구분 및 기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계좌간 이체 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요건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기타전출금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 및 손익 통산 가능성
요약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한 거주자가 ’20.1.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할 때,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차수막 공사와 구축물 취득가액 포함 요건
요약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 시 실시한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 공사는 해당 폐기물 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