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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위탁자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이 아니면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이러한 주식을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8.9.13. 이전부터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온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가 2018.9.14. 이후 타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 소유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계산방법
요약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 취득 시 과세특례 배제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상증법 개정 전 거래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여부
요약
상증법 및 상증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어린이집 운영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이 해당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은 개인사업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위탁자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 체결 후 수익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이 아니면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설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 포괄적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 신설 등으로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후, 이러한 주식을 정리업무 및 공적자금 회수 목적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임대주택 지분 증여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8.9.13. 이전부터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온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가 2018.9.14. 이후 타인의 지분을 증여받아 단독 소유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요약
부동산을 교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계산방법
요약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 취득 시 과세특례 배제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상증법 개정 전 거래에 대한 개정 규정 적용 여부
요약
상증법 및 상증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에는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어린이집 운영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고, 동일세대원이 해당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휴사의 포인트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은 개인사업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