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하의 임야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2개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유할 때, 각각의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비율을 합산하여 70%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주택 재건축사업 동안 임시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으나, 대체주택도 재건축이 이뤄져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에 의해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 양도가 불가능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항운노조를 통하여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계약 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는 당사자 의사, 계약 목적, 필요성, 계약 내용, 부동산 이전경위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를 실시한다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동 초과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분양권 취득일이 2017.11.10. 이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