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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식
요약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조합원 소득구분 및 납세의무
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주거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
요약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까지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자녀와 합가한 후 자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일반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므로, 상속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다건 작성 시 인지세 과세 범위
요약
인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 해당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더라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현금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및 적용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의2의 과세이연 또는 감면특례가 적용되며, 현금보상분은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특례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 임대 시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과세연도 중 가격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고시일 이전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이축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건물과 연계된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외국거주자의 물납신청 및 신고기한
요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심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2020.2.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식
요약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조합원 소득구분 및 납세의무
요약
벤처투자조합의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주거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
요약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이내까지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자녀와 합가한 후 자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일반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므로, 상속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다건 작성 시 인지세 과세 범위
요약
인지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실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등기.등록 원인서류만 해당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더라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현금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및 적용범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의2의 과세이연 또는 감면특례가 적용되며, 현금보상분은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특례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 임대 시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과세연도 중 가격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고시일 이전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이축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건물과 연계된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외국거주자의 물납신청 및 신고기한
요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포함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심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2020.2.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