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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임대보증금 부담부 주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담이 있는 채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순차상속 공동지분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부 100% 출연 공공기관, 조특법상 중견기업 해당여부
요약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 출연금 외부회계감사 기준 포함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축·장기임대·분양권 동시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그리고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100% 출자 해외법인 파견자의 거주자 및 이중거주자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여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적용
요약
적격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기간까지는 동일하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DR 임의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국세청 2022-국제세원-1257)
요약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하여 한국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비거주자 등이 증권시장이 아닌 임의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당권·임대보증금 부담부 주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요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 등 부담이 있는 채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도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순차상속 공동지분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부 100% 출연 공공기관, 조특법상 중견기업 해당여부
요약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 출연금 외부회계감사 기준 포함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축·장기임대·분양권 동시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그리고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100% 출자 해외법인 파견자의 거주자 및 이중거주자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여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적용
요약
적격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기간까지는 동일하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약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DR 임의매각 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국세청 2022-국제세원-1257)
요약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하여 한국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비거주자 등이 증권시장이 아닌 임의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