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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중과세 배제 가능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양도되는 경우, 등록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추가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중과 대상 여부
요약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을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요건(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리모델링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중 리모델링 등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요건 및 1회 한정 원칙
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 등 사업을 위해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택 소유권 이전 시 과세 및 취득시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로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과세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금융재산 범위
요약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의미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되어 자산총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혼인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1주택자인 甲과 乙이 혼인 후 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면,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중과세 배제 가능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양도되는 경우, 등록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추가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중과 대상 여부
요약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을 자녀가 상속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의 요건(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 리모델링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임대 기간 중 리모델링 등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요건 및 1회 한정 원칙
요약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반도체 생산 등 사업을 위해 기계장치 등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택 소유권 이전 시 과세 및 취득시기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로서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과세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금융재산 범위
요약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의미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되어 자산총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혼인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1주택자인 甲과 乙이 혼인 후 각 1주택씩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면,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