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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
요약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미 양국이 모두 거주지인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사실관계로 최종 거주지국이 판단됩니다.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조세조약 적용
요약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며, 만약 해당 임직원이 한국과 파견국(예: 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된다면,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 국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분할납부·증액경정 포함)
요약
법인세를 분할납부하고 이후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 분할납부의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 또는 증액경정에 관한 해당 납부일 다음날로 판단되며,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금을 초과하면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혼인합가·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 일시금 소득세 비과세 판단
요약
국제부흥개발은행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대한민국(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 거주자가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전문기구 특권협약 제19절 등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
요약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미 양국이 모두 거주지인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사실관계로 최종 거주지국이 판단됩니다.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및 조세조약 적용
요약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며, 만약 해당 임직원이 한국과 파견국(예: 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된다면,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 국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분할납부·증액경정 포함)
요약
법인세를 분할납부하고 이후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각 분할납부의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 또는 증액경정에 관한 해당 납부일 다음날로 판단되며,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금을 초과하면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