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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흡수합병시 주식 보유요건 충족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사업연도 내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방치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토지를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세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이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 관련 권리사용료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요약
비밀유지계약 및 쟁점협약에 따라 수령하는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쟁점소득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후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소득세액 산정 기준
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양도 시 계모와 동거하는 경우 1세대 여부
요약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인 계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복수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상 해외파견 출국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요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도, 여전히 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흡수합병시 주식 보유요건 충족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사업연도 내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방치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토지를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세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이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 관련 권리사용료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요약
비밀유지계약 및 쟁점협약에 따라 수령하는 대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쟁점소득이 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후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완성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소득세액 산정 기준
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양도 시 계모와 동거하는 경우 1세대 여부
요약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부의 재혼한 배우자인 계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두 사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복수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상 해외파견 출국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요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도, 여전히 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