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에 따라 판단되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야 신규주택 취득 권리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세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주택 각 구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겨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상 비밀 등 권리를 제공하고 법원 판결로 약정대가가 확정된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