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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농지 환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특례 적용 및 부과제척기간 미적용
요약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했다가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며, 이 환급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후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2주택 중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범위 안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7월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3월에 행사할 경우, 2021.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따라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가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수탁기간 산정 시 통산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실제 위탁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지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및 자금이체 처리
요약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서 본점이 계약 및 대금결제를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지점, 혹은 본점 양쪽 모두 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며, 본점-지점 간 자금이체 자체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구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시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 타 1주택 보유 세대와 혼인 후 추가 주택(B)을 처분하고 대체주택(C)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영회생 농지 환매 시 양도소득세 환급 과세특례 적용 및 부과제척기간 미적용
요약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했다가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며, 이 환급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후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2주택 중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범위 안내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3년 7월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3월에 행사할 경우, 2021.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따라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가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제156조의2 제5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수탁기간 산정 시 통산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실제 위탁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지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및 자금이체 처리
요약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서 본점이 계약 및 대금결제를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받는 지점, 혹은 본점 양쪽 모두 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며, 본점-지점 간 자금이체 자체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구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시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에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기간 중 타 1주택 보유 세대와 혼인 후 추가 주택(B)을 처분하고 대체주택(C)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