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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토지 제공 시 현물출자 및 손익귀속 판단
요약
공동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의 출자인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공모형 부동산 일괄양도시 개발수익금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철거가 전제된 건물의 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도 계산하게 됩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일시적 2주택 중첩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첩 적용이 가능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를 받을 수 있음.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 사용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할 때는 다가구 주택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며, 사원용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호는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시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다가구주택 매매단위 양도시 주택 수 산정
요약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 형태로 양도하더라도, 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각 호(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주택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성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동사업 토지 제공 시 현물출자 및 손익귀속 판단
요약
공동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의 출자인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공모형 부동산 일괄양도시 개발수익금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철거가 전제된 건물의 가액이 "0"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개발수익금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수익으로서 토지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입니다.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도 계산하게 됩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일시적 2주택 중첩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첩 적용이 가능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를 받을 수 있음.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 사용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요약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할 때는 다가구 주택 각 호별로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며, 사원용 주택으로 쓰이지 않는 호는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시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다가구주택 매매단위 양도시 주택 수 산정
요약
다가구주택을 부담부증여 형태로 양도하더라도, 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 시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요약
다가구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각 호(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주택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성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새롭게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