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승강기 설치·유지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
요약
중소기업의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해당 업종은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42202)으로 건설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민간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민간투자법상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 이전 기부채납 완료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불복 절차 진행 시점
요약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자의 상여처분 소득, 가산세는?
요약
근로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법인대표로서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임야 대지 전환 후 주택 부속토지 비사업용 여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 후 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법 변경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사업연도별로 투자포함방법 또는 투자제외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며, 이미 투자포함방법으로 신고한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처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요약
당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이후 일방 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복직 시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요약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승강기 설치·유지보수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분류
요약
중소기업의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해당 업종은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42202)으로 건설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민간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민간투자법상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2.29.) 이전 기부채납 완료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불복 절차 진행 시점
요약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야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자의 상여처분 소득, 가산세는?
요약
근로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법인대표로서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이 추가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세대가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임야 대지 전환 후 주택 부속토지 비사업용 여부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 후 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법 변경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사업연도별로 투자포함방법 또는 투자제외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며, 이미 투자포함방법으로 신고한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처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요약
당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 부부 공동명의 주택 증여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이후 일방 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복직 시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요약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