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배당가산액을 더한 총 배당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가 신규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부수적으로 지게차 대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사업용 지게차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말레이시아 소재)에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직접 송금받아 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상호주의 요건(말레이시아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도 충족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가 적용되지만, 법령이 정한 특정한 예외의 주식(예: 상속 또는 증여로 최대주주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지위이전대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운기업이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익 관련 유보금액의 세무조정은 비해운소득에 한해 진행해야 하며, 해운소득 관련 금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미만(예: 1년)으로 설정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세대전원 전입기한 특례 적용 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