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1항에 따라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의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아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해당 상속주택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법인 A가 자회사 B법인의 음악 콘텐츠 사용권을 외국법인에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한 후, 전액을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만 인식하는 구조에서는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이외에도 특허사무소가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스톡옵션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질적으로 과세권 분배의 기준이 되는 근로제공기간은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각 국가별 실제 근로제공 날짜 비율에 따라 그 행사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혼인 중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지분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자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역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판청구 결정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상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