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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시 교환계약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주식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교환계약서의 내용.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자 특별퇴직금 원천징수·근속연수 산정
요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정규직 기간 중 희망퇴직을 하면서 특별퇴직금을 받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처리
요약
내수면양식어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기산
요약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 분양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의 법적 성격과 국세 부과 제척기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의 근거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주식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시 양도소득세 의무자 판단
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보유 시 보유기간 기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배주주 남매 직원의 전세자금대여 인정이자 특례
요약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대표이사)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정하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주식교환시 교환계약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주식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교환계약서의 내용.교환목적물의 평가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자 특별퇴직금 원천징수·근속연수 산정
요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정규직 기간 중 희망퇴직을 하면서 특별퇴직금을 받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처리
요약
내수면양식어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기산
요약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 분양권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정의 법적 성격과 국세 부과 제척기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의 근거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주식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시 양도소득세 의무자 판단
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보유 시 보유기간 기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배주주 남매 직원의 전세자금대여 인정이자 특례
요약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대표이사)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정하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