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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2주택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혼인 후 5년 이내 1주택(B)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나머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장부가액' 적용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주택 보유 중 손자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
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보유 후 세대분리 및 A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요약
미준공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건물(미준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취득시기: 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기준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로 판단된다.
감면업종 미해당 창업 후 업종 추가 시 벤처 감면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고 이후에 감면업종을 추가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임대의무종료 후 조건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료 증액상한(5%) 등 필수 요건만 지켰다면,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8·2대책 이후 분양권 계약금 완납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2017년 8.2대책 시행 전 분양권에 대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만 지급하고 완납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경우엔 거주요건 등 개정 조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고, 혼인 후 5년 이내 1주택(B)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나머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총액 '장부가액' 적용 유권해석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주택 보유 중 손자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 기산
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습니다.
1세대 3주택 보유 후 세대분리 및 A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요약
미준공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건물(미준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취득시기: 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기준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로 판단된다.
감면업종 미해당 창업 후 업종 추가 시 벤처 감면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고 이후에 감면업종을 추가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임대의무종료 후 조건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료 증액상한(5%) 등 필수 요건만 지켰다면,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8·2대책 이후 분양권 계약금 완납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2017년 8.2대책 시행 전 분양권에 대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만 지급하고 완납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인 경우엔 거주요건 등 개정 조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