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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포인트 사용 시 공급가액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신용카드사가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급한 결제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했다가 자사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로 재화를 할인 공급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인상액 소급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과거 기간(2020년 7월~12월)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후 2021년 9월에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은 실제 임금이 발생한 2020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환류소득 계산 및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산정 시 2020년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100% 지배 비적격분할합병 시 분할합병대가 미지급의 양도가액 산정
요약
내국법인이 100%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하며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쟁점
요약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일반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1세대 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포함 요건 및 배제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 거래 또는 1/100.3억원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면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청기 배터리·적합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보청기 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시 할인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요약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자사 소매점에서 재화 제공 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 제외 여부
요약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가산세 적용
요약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포인트 사용 시 공급가액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신용카드사가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급한 결제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적립했다가 자사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로 재화를 할인 공급할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인상액 소급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과거 기간(2020년 7월~12월)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임금협상 타결 후 2021년 9월에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은 실제 임금이 발생한 2020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미환류소득 계산 및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산정 시 2020년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100% 지배 비적격분할합병 시 분할합병대가 미지급의 양도가액 산정
요약
내국법인이 100%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분할합병하며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주식 양도세율 적용 쟁점
요약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양도는 상법상 일반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1세대 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 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무주택이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포함 요건 및 배제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 거래 또는 1/100.3억원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면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청기 배터리·적합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보청기 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시 할인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여부
요약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한 마일리지로 자사 소매점에서 재화 제공 시,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 제외 여부
요약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의거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가산세 적용
요약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