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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 사유 인정 요건
요약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상 내부 인사배치표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판단기준
요약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인사배치표 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성명.직급 등이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 기준과 범위 판단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에서 출자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일시 상실시 조합원 자격 유지 판단 기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방보조사업 주식 양도의 법적효과와 보조금 환수 무효 판단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 공지예외·자유실시기술 주장 허용 여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
요약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신청자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불회부 사유 인정 요건
요약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상 내부 인사배치표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판단기준
요약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인사배치표 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성명.직급 등이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 기준과 범위 판단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환급은 탈퇴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에서 출자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일시 상실시 조합원 자격 유지 판단 기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방보조사업 주식 양도의 법적효과와 보조금 환수 무효 판단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 공지예외·자유실시기술 주장 허용 여부 및 청구범위 해석 기준
요약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