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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종료 후 추가 조사행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요약
세관이 고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 조사를 이어간 경우,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 절차권의 중대한 침해가 없고, 사업자가 임의로 협력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상환청구권 상계 행사 가능 여부 판시
요약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 청구권을 민사소송 외에도 상계의 자동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요건과 농어촌공사 수탁 임대의 관계 판단
요약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는 법문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명백함을 이유로,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주장하려면, 관련 감면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유한책임회사와 구별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조사 종료 후 추가 조사행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요약
세관이 고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 조사를 이어간 경우, 조사권 남용이나 납세자 절차권의 중대한 침해가 없고, 사업자가 임의로 협력했다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상환청구권 상계 행사 가능 여부 판시
요약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 청구권을 민사소송 외에도 상계의 자동채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 회피를 위한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요약
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해당 여부·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기각
요약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요건과 농어촌공사 수탁 임대의 관계 판단
요약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수탁 임대한 농지는 법문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명백함을 이유로,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에서 처분 무효가 인정된 경우
요약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주식양도 무효 인정 및 원상회복 명령 판결
요약
법원은 사해행위로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반환 및 양도사실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요약
양도소득세 8년자경감면을 주장하려면, 관련 감면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유한책임회사와 구별
요약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