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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상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요약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법인 장기할부 재취득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요약
질의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된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환수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소송 판결로 인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후속 판결로 환수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 판정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학원강사 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
요약
2020년 6월 30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에 따라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적격 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인정
요약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에 적격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벌크와인 병입 시 주류제조면허 및 시설기준 요건
요약
외국에서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판매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 신청 시 관련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녹색프리미엄 예수금 성격 및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녹색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고, 내국법인(A법인)이 이를 전기 소비자로부터 받아 30일 내 전액 이체한다면, 이러한 녹색프리미엄은 예수금에 해당하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상금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요약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이 추첨을 통해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법인 장기할부 재취득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요약
질의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된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환수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소송 판결로 인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후속 판결로 환수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 판정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학원강사 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
요약
2020년 6월 30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에 따라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적격 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인정
요약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에 적격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본 유권해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벌크와인 병입 시 주류제조면허 및 시설기준 요건
요약
외국에서 벌크와인을 수입하여 병입.판매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 신청 시 관련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녹색프리미엄 예수금 성격 및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녹색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B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고, 내국법인(A법인)이 이를 전기 소비자로부터 받아 30일 내 전액 이체한다면, 이러한 녹색프리미엄은 예수금에 해당하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