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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친족' 한계보유비율 기준 적용 범위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의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환사채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산정?
요약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간접출자법인 친족 범위 판단(지배주주·한계보유비율 초과자)
요약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 대출시 적용 이자율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을 준용하며, 이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경락받아 양도한 주택, 회수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난지역 입시학원 교육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요건
요약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매입임대주택 감면 특례 및 중복 적용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조특법 제97조의4 및 제98조와 감면 특례 적용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 신축 시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가 조특법상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친족' 한계보유비율 기준 적용 범위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의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환사채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산정?
요약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간접출자법인 친족 범위 판단(지배주주·한계보유비율 초과자)
요약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을 판단할 때,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 대출시 적용 이자율
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을 준용하며, 이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경락받아 양도한 주택, 회수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난지역 입시학원 교육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요건
요약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매입임대주택 감면 특례 및 중복 적용 불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조특법 제97조의4 및 제98조와 감면 특례 적용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멸실 후 배우자 명의 신축 시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가 조특법상 중견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