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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화재소실 손금 산입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요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화재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시 건물철거비·취득가액,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토지 양도 시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은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포괄 양수 후 임대의무기간 산정 및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도 합산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배분받은 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약
특허권의 공동소유자인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로얄티를 합의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분배받았다면, 해당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특정방법과 과세 원칙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에 기재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만약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한 것으로 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 계산
요약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 제25조의 등기촉탁 등기접수일과 동법 제20조의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요약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5% 판정 기준일 해석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제휴할인·포인트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통신요금.단말기 대금을 할인 공급하고, 할인액 상당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 미가입 화재소실 손금 산입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
요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화재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시 건물철거비·취득가액,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토지 양도 시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은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포괄 양수 후 임대의무기간 산정 및 중과배제 요건
요약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자진 말소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도 합산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배분받은 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약
특허권의 공동소유자인 내국법인 A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로얄티를 합의에 따라 B법인으로부터 분배받았다면, 해당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은닉재산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A법인이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본인 명의로 의심되는 은닉 재산의 국가 귀속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특정방법과 과세 원칙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에 기재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만약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한 것으로 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 계산
요약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 제25조의 등기촉탁 등기접수일과 동법 제20조의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요약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5% 판정 기준일 해석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제휴할인·포인트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통신요금.단말기 대금을 할인 공급하고, 할인액 상당을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