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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승계사업 부분 매각과 사업폐지 해당 여부
요약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 중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처분한 자산가액이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위 승계취득 시 조합아파트 취득시기
요약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 무상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요약
이 유권해석은 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주식을 동일 시기에 취득한 후 일부만 양도할 때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환사채 행사 이익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전환권을 행사해 얻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2주택 상태 상속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a, b) 상태에서 두 주택(c, d)을 상속받아 후순위 상속주택(c)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a)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문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임대주택 임대, 임대료 증액 5% 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에 사전증여분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할합병과 신주인수권 교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문에 대한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적격합병 시 승계사업 부분 매각과 사업폐지 해당 여부
요약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 중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일부 매각하더라도, 처분한 자산가액이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위 승계취득 시 조합아파트 취득시기
요약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 무상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요약
이 유권해석은 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주식을 동일 시기에 취득한 후 일부만 양도할 때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환사채 행사 이익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전환권을 행사해 얻은 전환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제11조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2주택 상태 상속주택 매도 시 보유기간 기산점
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2주택(a, b) 상태에서 두 주택(c, d)을 상속받아 후순위 상속주택(c)을 양도한 뒤 종전주택(a)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사업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문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임대주택 임대, 임대료 증액 5% 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에 사전증여분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분할합병과 신주인수권 교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문에 대한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