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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 산정
요약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제도 변경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로 전환하고 퇴직소득을 전액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적용할 기산연차는 6년차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30% 이상 매출·매입 자회사 주식 승계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으로 적용되며,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기준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배당하면, 해당 금액을 배당받는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재화.용역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택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 제외 요건
요약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외 보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군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남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 산정
요약
2013년 3월 1일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제도 변경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로 전환하고 퇴직소득을 전액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적용할 기산연차는 6년차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30% 이상 매출·매입 자회사 주식 승계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으로 적용되며,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기준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법인세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예: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배당하면, 해당 금액을 배당받는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해석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재화.용역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주택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중과 제외 요건
요약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외 보유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군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으로 남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