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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소유·일괄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국세청은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분리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 별도 충족 여부
요약
공익법인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두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과 평균매출액 해석 요건
요약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평균매출액등’은 별도 평균 개념 없이 ‘매출액’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 개별배송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제1호~제4호)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 시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문에 대해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주세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요약
수입재화에 대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에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등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7년 4월 1일 이전, 마일리지 등 사용에 따른 할인에 대해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일괄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약
국세청은 별도 세대의 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분리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1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 별도 충족 여부
요약
공익법인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두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과 평균매출액 해석 요건
요약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평균매출액등’은 별도 평균 개념 없이 ‘매출액’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 개별배송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여권 개별배송 업무는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불균등 유상증자 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규정된 거래(제1호~제4호)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순히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 시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문에 대해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주세 환급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요약
수입재화에 대해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나 주세 환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에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등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7년 4월 1일 이전, 마일리지 등 사용에 따른 할인에 대해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