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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매각 시 법인 토지등 과세특례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종중 임야 양도시 법인세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 처분시 수입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이후,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요건과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과세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여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임대상태 유지 등 특례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사업·용역 등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반도체 장비의 내국법인 배송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 없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후 5년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되며, 취득시효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 매각 시 법인 토지등 과세특례 적용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종중 임야 양도시 법인세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 처분시 수입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종중 취득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이후,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요건과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과세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여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진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임대상태 유지 등 특례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사업·용역 등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반도체 장비의 내국법인 배송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 없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 후 5년내 상장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로 판단되며, 취득시효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