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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해당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판단 시 이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시 지급금과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시설운영권 반납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계산서 발급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분양권 취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분양권의 취득으로 간주하며, 종전주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일자와 임차 용도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임대주택이 가정어린이집 등 주거용 외 용도로 임대 시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곧바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임대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입 냉동 계란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계란 노른자 또는 흰자에 설탕, 보존제를 첨가하고 멸균.냉동 처리 후 개별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연합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식 소비대차 반환 전 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
요약
주식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 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건물 증여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무상 임차한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며,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녀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 계상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해당 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했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판단 시 이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시 지급금과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시설운영권 반납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계산서 발급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분양권 취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분양권의 취득으로 간주하며, 종전주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일자와 임차 용도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는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임대주택이 가정어린이집 등 주거용 외 용도로 임대 시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그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곧바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임대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입 냉동 계란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계란 노른자 또는 흰자에 설탕, 보존제를 첨가하고 멸균.냉동 처리 후 개별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연합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식 소비대차 반환 전 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
요약
주식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 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차주가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건물 증여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무상 임차한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며,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녀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