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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주주 간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의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개인주주만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금액 10년 만기일시상환 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요약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금의 차액을 10년 거치.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의무 미대상 거래의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유권해석
요약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만 지급하더라도,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증여·상속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주주 간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의 증여세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서 개인주주만 저가 불균등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2025년 3월 14일 법률 제20777호 개정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금액 10년 만기일시상환 시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요약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전환금의 차액을 10년 거치.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된 때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농업박물관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상속세법)
요약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장 법인 지점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방법(재상속 재산별 기준) 국세청 2025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의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하나의 상속에 여러 재산이 재상속될 경우에도 각 재산별로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기준과 예외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공제율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