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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지연 이행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드론 농약방제업 소득의 사업소득 및 업종 분류
요약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서비스는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특정법인 증여 후 상속 시 증여세액공제 산정 방법
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여 상속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지연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지연 이행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드론 농약방제업 소득의 사업소득 및 업종 분류
요약
드론을 활용한 농약방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서비스는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포괄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요약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모두 승계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의 성실신고확인 적용 여부
요약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따라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특정법인 증여 후 상속 시 증여세액공제 산정 방법
요약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여 상속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 자산수증이익에서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세액 산정 시 산출세액 기준 적용
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언급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