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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신규주택 취득권리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소득세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와 신규주택 취득권리 인정 시기
요약
국세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시점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불복 인용시 제척기간 도과 과세기간의 경정 적용범위
요약
불복청구 인용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 기준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분리 직계존속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목의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질의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생계의 독립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신규주택 권리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주식 10년 미만 보유분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직접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신규주택 취득권리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소득세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와 신규주택 취득권리 인정 시기
요약
국세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는 시점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불복 인용시 제척기간 도과 과세기간의 경정 적용범위
요약
불복청구 인용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 기준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분리 직계존속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목의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질의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생계의 독립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해석
요약
기획재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니라 청약당첨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신규주택 권리 해당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주식 10년 미만 보유분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직접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