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기타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만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한 경우라면 모든 해당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가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각 분할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 지급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 제공 시, 게스트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정산금이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위해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