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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판단 기준 및 적용방법
요약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군수품 수입대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판정 기준
요약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정부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이는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계약에 따른 책임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B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요약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서류가 아니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평가기관 평가액의 무체재산권 감정가액 인정 요건
요약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용지 사실판단에 따른 법인 보유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사실상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대상 소득 범위(아프리카TV 1인미디어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 사업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해석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 시점에 대체주택만 남아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배당 분리과세 판정 기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 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이 가능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감정가액 평가기간 판단 기준 및 적용방법
요약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군수품 수입대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판정 기준
요약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정부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이는 정부가 직접 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계약에 따른 책임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제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B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여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요약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서류가 아니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평가기관 평가액의 무체재산권 감정가액 인정 요건
요약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용지 사실판단에 따른 법인 보유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사실상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감면 대상 소득 범위(아프리카TV 1인미디어 사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 사업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해석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양도 시점에 대체주택만 남아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
요약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 합병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배당 분리과세 판정 기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 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이 가능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