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전 외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자가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부금영수증상 금액은 자산을 기부 받은 때의 시가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전부를 처분하면 그 거주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1년 이내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초과배당이 발생하면 각각의 초과배당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때 공제 대상인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된 초과배당금액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용으로 보유하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2호 라목 1)에 따라 등록 말소 당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