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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상속 분양권 주택 특례 적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미신청 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인정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중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거주주택을 모두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이 중첩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장부가액 양도 판단
요약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최초 공시 주택가격 적용 시점 해석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 적용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년 4월 30일에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간 경영지배와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 – 고가 양도시 쟁점
요약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두 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법인의 임원 A와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상속 분양권 주택 특례 적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요약
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미신청 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이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출연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 사용 인정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중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거주주택을 모두 포함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이 중첩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장부가액 양도 판단
요약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유가증권을 이전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최초 공시 주택가격 적용 시점 해석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 적용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년 4월 30일에 최초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간 경영지배와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 – 고가 양도시 쟁점
요약
내국법인인 갑법인이 을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두 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법인의 임원 A와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특례
요약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