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유권해석은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을 따르는 한편,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의 산식을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 모집 미달액 범위 안에서 자기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메시징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월 단위로 이용 내역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중재결정으로 인해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일부 취득가액을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하였더라도, 해당 손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로 인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분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모법인이 해당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은 주식 처분 시점에 환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