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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평가기관 포함 여부
요약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시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생존수영 위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공립학교가 외부 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요약
본 사전답변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온투법상 등록 P2P업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정해진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외화 기부금영수증 환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환율은 내국법인이 외화 기부 시 장부가액에 적용한 환율을 사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 후 주식 현물배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조합 해산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체재산권 평가 시 발명평가기관 포함 여부
요약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도 전문가 범위에 포함되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을 시 해당 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생존수영 위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공립학교가 외부 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대납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해석
요약
본 사전답변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가 1채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2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온투법상 등록 P2P업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기준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정해진 요건 하에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외화 기부금영수증 환율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의 환율은 내국법인이 외화 기부 시 장부가액에 적용한 환율을 사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요약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된다고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 후 주식 현물배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조합 해산에 따라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