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공동대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보험용역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직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직원이 요청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시행사에 제공하는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PM용역 등)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일부 공실을 고려해 매매가액에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임대주택 1채를 먼저 양도하여 2021.1.1. 기준으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만 남아 있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취득일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명도협조.이사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에서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며 설치공사용역을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 해당자가 A법인의 30% 이상 지분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