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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 적용
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개정 전)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탈퇴 및 고용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에서 탈퇴하더라도,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의무
요약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파산폐지된 후순위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유권해석
요약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 도시가스관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세대 2주택 기간 인정 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제외함)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포괄양수 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 후 해당 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현금 출연과 기부금 인정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금의 예금이자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요약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 적용
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개정 전)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탈퇴 및 고용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에서 탈퇴하더라도,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의무
요약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의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파산폐지된 후순위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유권해석
요약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 도시가스관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1세대 2주택 기간 인정 여부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제외함)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제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포괄양수 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가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승계 후 해당 임대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익법인 기본재산 현금 출연과 기부금 인정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금의 예금이자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