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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와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법 제2조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2021년 개정 기준)
요약
2주택(종전.신규)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B)을 먼저 양도 후 20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 이후 종전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 상황(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신규주택 먼저 양도)에 따라 기산일 판단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시험용 무환수입 의약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업 전선 투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구분
요약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이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품권예수금 포괄양수 시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요약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부 포괄양수 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포합주식 합병신주 교부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할 경우, 합병차익 산정 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시 승계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폐업 시 추징세액 발생여부
요약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계산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아파트의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요약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차인 원상복구비 대납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약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이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와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법 제2조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2021년 개정 기준)
요약
2주택(종전.신규)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B)을 먼저 양도 후 20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 이후 종전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 상황(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신규주택 먼저 양도)에 따라 기산일 판단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시험용 무환수입 의약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업 전선 투자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자산구분
요약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구축물에 해당함에 따라, 이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품권예수금 포괄양수 시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
요약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부 포괄양수 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면,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포합주식 합병신주 교부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합병 등기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할 경우, 합병차익 산정 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시 승계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폐업 시 추징세액 발생여부
요약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계산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아파트의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요약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차인 원상복구비 대납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약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이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