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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고용증대세액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2차 증여재산가액 차감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 가액은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 생산·판매법인 정산금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추후 전력공급을 통해 초과액을 회수하거나 미달액을 보전받을 때,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요약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가,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법인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이 저가.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2025.3.14.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 취득 임대주택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 포함 여부 유권해석
요약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소유한 폐기물 매립장이 물리적 구조.용도.기능 면에서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며 토지와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매립장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상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저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및 평가
요약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 등 무체재산권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고용증대세액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2차 증여재산가액 차감 불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 가액은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 미달 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불가
요약
제조업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