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법인이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여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상속인)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은 증여의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차액을 합산하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항목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분양권을 상속받아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탁이 2022.1.1. 이전에 체결되었고 수탁자의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삭공구 제조업자가 비접촉 3D 형상 측정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일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주택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 전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수도권에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