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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 공제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연체된 월세만큼 공제된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요건 변동 시 적용범위 국세청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선박관리회사의 선원급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선원급여, 국민연금 등을 받아 이를 선원에게 전달하거나 관련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선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약
창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요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의 운송비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미수취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나, 초기 거래 약정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 선양도 시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요약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B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B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의 손금 인정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경매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 공제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연체된 월세만큼 공제된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요건 변동 시 적용범위 국세청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선박관리회사의 선원급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선원급여, 국민연금 등을 받아 이를 선원에게 전달하거나 관련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선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약
창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요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반품되는 재화의 운송비를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대손세액 공제 요건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
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미수취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나, 초기 거래 약정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 선양도 시 1세대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요약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B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B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의 손금 인정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