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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요약
최대주주인 법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회사가 주식 지분율과 다르게 차등배당을 실시해 사용인이 자신의 지분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힌 해석입니다.
해외지주회사의 처분 전 배당소득의 소득금액비율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 및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토지 교환거래가 '채권 변제 목적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국가와의 교환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다른 군용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분양권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배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비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 분양권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자의 부칙 경과조치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 지역 신규주택의 건축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요약
최대주주인 법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회사가 주식 지분율과 다르게 차등배당을 실시해 사용인이 자신의 지분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힌 해석입니다.
해외지주회사의 처분 전 배당소득의 소득금액비율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 및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협력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금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토지 교환거래가 '채권 변제 목적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국가와의 교환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다른 군용지를 취득할 때, 해당 토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분양권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배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 시 비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2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 분양권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요약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정상적 거래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착공일자의 부칙 경과조치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 지역 신규주택의 건축 착공을 했더라도, 완공 및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