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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현물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며 건물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영어조합법인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 소득 법인세 면제 적용
요약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서 구매한 산지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건물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 면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 미취득으로 부득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우연.일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공군조종장학생 등으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발 취소 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 내 대지 자경 개시 후 조특법 §69 단서 적용 여부
요약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 자경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단서(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적용)가 불가하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과 법인설립등기일 적용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며,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현물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며 건물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보유 1세대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로 판단됩니다.
영어조합법인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 소득 법인세 면제 적용
요약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서 구매한 산지 수산물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의료법인 장기요양기관 건물 일부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 면세사업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으나 인허가 미취득으로 부득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는 경우, 우연.일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공군조종장학생 등으로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발 취소 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BTO 방식 기숙사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 내 대지 자경 개시 후 조특법 §69 단서 적용 여부
요약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시행 이후 자경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단서(종전 규정의 경과조치 적용)가 불가하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요건과 법인설립등기일 적용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며,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절차 및 면세적용
요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