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등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가업용자산 처분 전 대체취득의 인정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업무 수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대체취득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 금액의 동일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특법 제77의2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임을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임대기간의 계산 역시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경농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에게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세대’의 개념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형식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각각 축사와 딸린 토지를 소유하고, 한 명 명의로만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해당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