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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위수탁거래 물품공급 시 공급가액 기준
요약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 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해당됩니다.
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 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후 상속으로 취득되는 경우,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2주택 증여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 기한 후 제출 인정 여부
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규정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기준(상증령 제38조제5항)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소득) 각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해당 금액에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포함)을 차감하여 운용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1.5. 이전 임대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05.1.5. 이전부터 임대를 시작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포함 시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방법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위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군복지단 위수탁거래 물품공급 시 공급가액 기준
요약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 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해당됩니다.
주택 멸실 후 새로 취득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시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 1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 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된 후 상속으로 취득되는 경우, 상속인의 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2주택 증여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신청 기한 후 제출 인정 여부
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규정된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기준(상증령 제38조제5항)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출연받지 않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소득) 각각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해당 금액에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포함)을 차감하여 운용소득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1.5. 이전 임대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05.1.5. 이전부터 임대를 시작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기존임대주택)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포함 시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방법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위탁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